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590, 2014. 6. 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분리적용및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23, 2013. 2. 19.,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26, 1997. 12. 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년

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5.3.15.(988),1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

7.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863),53]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4년

8.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